외국인투자 심사 등록

길림성외국인투자기업 심사 관련 규정


    국가 현행의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 시 심사 등록제도를 적용한다. 투자총액 및 “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”의 항목 분류는 각급 심사 부문의 심사권한을 결정하는 주요한 의거이다.
 “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” 격려급, 허가급은 총투자액이 3억 달러, 제한급은 총투자액이 5000만 달러(이하 “제한액”이라 약함) 이하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사항은 성급 경제합작 부문에서 심사한다. 그중, 외국인투자 주식유한공사의 제한액은 등록자본으로 계산하고 개조할 경우 그 제한액은 평가 후의 순자산가치로 계산하며 인수 경내회사의 제한액은 인수 거래액으로 계산한다.이외에도 1회 증자액이 제한액 이하의 증자 사항 관련, 제한액 이상의 격려급 및 국가일반균형이 불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∙ 변경사항, 등록자금이 3억 달러 이하의 외국인투자성회사와 자산총액이 3억 달러 이하인 외국인투자 창업형 투자회사,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, 법률 ∙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상무부에서 심사하는 서비스 분야 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은 모두 성급경제부문에서 취급한다.
 “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” 격려급, 허가급 총투자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사항 심사(국가 거시적 통제, 특종 분야 제한, 인수 관련 프로젝트 및 국가 특별 항목은 성급 상무부문에서 심사)은 각 지방 경제합작 부문에서 심사를 담당한다.
    이와 동시에 중국은 WTO 가입 시 승낙을 이행하고자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조례사항(세칙)에 따라 금융, 상업, 교통운송, 영화 드라마 제작 등 40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법률, 규칙을 잇따라 제정 및 공포 실행하였다. 서비스 무역 분야 외국인투자항목의 심사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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